쇠고기 문제 100분 토론을 보고 정리

100분토론을 보았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바와 비슷하게 진행되더군요.
전 정부 옹호측이 가지고 나올 수 있는 주장을 크게 두 가지로 보았습니다.

1. 광우병 위험은 과장되었다.
2. 쇠고기 협상은 이전부터 진행하던 사안이었으며, 국제적 기준을 따를 수밖에 없었다.
 
이 두 가지 주장은 다음의 의문을 해소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1. 광우병 위험은 0이 아니다. 미국산 쇠고기 말고도 국내에 쇠고기는 많이 유통된다. 미국 쇠고기를 수입하면서까지 우리가 굳이 위험을 감수해야할 이유는 무엇인가?
2. 다른 나라보다 더 완화된 조건으로 수입을 허용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2번의 경우 이상길 정책 단장은 이런 식으로 반론을 펼치더군요.

" 우리가 먼저 협상을 해서 그렇다. 지금 미국과 협상하고 있는 다른 나라도 우리와 비슷한 조건(즉, 옹호측이 말하는 국제적 기준)으로 협상하게 될 것이다. "

이 말은 또 다음의 말에 간단히 반박됩니다.

"그럼 왜 하필 우리나라가 더 일찍 협상을 했는가? 그것도 대통령 방미 일정에 맞춰서?"
   

옹호측이 말하는 "국제적 기준"이란 것도 정부의 다음 발언 때문에 그 의미가 퇴색됩니다.

"미국에 광우병이 발생하면 통상 마찰을 감수하면서라도 수입을 중단하는 조치를 취하겠다."

양국간에 협의된 사항을 충실히 이행하는 것은 "국제적 기준"아닙니까? 협상할 때는 국제적 기준을 찾으면서, 문제가 생기면 국제적 기준은 나몰라라 하는 겁니까?


광우병 위험이 과장됐다는 사실과 별도로, 이미 하나의 결론은 확실합니다.
 
"정부는 졸속협상을 했다. 그러므로 당연히 그 정치적 책임을 져야한다."

토론 마지막에 진중권 교수와 또 한분의 패널이 정리한 말이 이 토론의 전부가 되어야 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정부는 광우병의 리스크가 작던 크던 간에(물론 잠재적 리스크는 상당히 큰 상태입니다.) 리스크 관리에 완전히 손을 놓았습니다. 그 사실을 오로지 "원래 리스크는 작았어요"라는 궁색한 변명으로 때우려고 하는 상태입니다. 제가 이 블로그에서 여러번 언급했고, 또 진교수도 지적했지만, 정부가 생각하는 리스크와 개인이 생각하는 리스크는 종류가 다른 겁니다. 그리고 정부는 당연히 국민 개인의 리스크를 관리할 책임이 있는데, 정부 차원의 리스크관리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부 차원의 리스크(심해봤자 몇 명 죽는 정도?)가 작다고 해도, 개인의 리스크로 보면 큰 문제죠. 결국 정부는 커뮤니케이션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상태일 뿐 아니라, 자신들이 뭘 해야하는지도 감을 못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협상도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다른 나라의 예를 보면 답은 간단하죠. 정부는 이 측면을 일부러 언급 안하고 무시하고 있는 듯합니다. 차라리 FTA때문에 그랬다!라고 대놓고 말하면 좀 더 이해해줄만 하겠습니다만.


게다가 가장 큰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청와대는 그 정치적 책임을 질 의지가 박약해보인다는 겁니다. 다음의 기사를 보시죠.

[단독]靑 “PD수첩 민·형사 소송”  - 서울 신문

.........

토론 보느라 완전히 시간 낭비했습니다. 궁색한 변명, 그 이외는 별로 없었습니다. (토론 뒤에서 청와대는 책임 회피와 떠넘기기를 시도하고 있기까지 하고요.) 진중권 교수가 별로 얘기하지 못한 것도 아마 핵심을 짚지 못하는 토론 방향때문에 그럴 겁니다. 광우병 위험의 평가 문제와 정부 삽질은 다른 얘기고, 사실 과학 논쟁이 아닌 정치 토론에선 후자가 더 중요한데, 자꾸 전자만 얘기하니 토론에 끼어들기가 힘들었던 거겠죠.

100분 토론을 보고 나니 알겠습니다. 국민들이 분노하는 것도 당연합니다. 탄핵 얘기가 공공연하게 나오는 것도 이해가 갑니다. (노무현 대통령 때 "그만한 일"로 탄핵 발의를 했으니, 역시 "그만한 문제"에 되돌아 올 수 밖에 없는 얘기입니다. 한나라당이 언젠가 질 수밖에 없었던 정치적 책임이고요.) 청와대와 정부가 태도를 바꾸지 않는 이상, 우리는 계속 분노하는 수밖에 없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