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중국 서비스에서 검열받는 걸 거부 A new approach to China - 구글 공식 블로그

구글이 중국 서비스에서 검열받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중국인권운동가의 이메일을 해킹할 목적으로 보이는 공격이 중국에서 왔고, 이 사건에 대응하여 그 동안 중국정부가 구글 차이나 서비스를 검열하던 것을 거부하겠다는 것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중국에서 사업을 철수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글만으로 볼 때는 구글은 전혀 타협할 생각이 없어보인다. 게다가 정황으로 볼 때 이런 선언이 나오게 된 배경에는 미국 정부와 교감이 있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보인다.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구글 서비스를 검열하는 주체는 분명 중국 정부이다. 하지만 이메일 공격도 중국 정부가 했다고 확신하기는 어렵다. 공격이 중국에서 왔다고 해도, 개인 해커(혹은 해커 집단)가 했을 가능성은 충분히 존재한다. 그럼에도 검열을 문제삼았다는 것은, 사실상 공격의 주체가 중국 정부라고 구글은 판단한 것이다. 게다가 구글이 중국 정부를 겨냥해서 발언해 버린 이상 중국 정부가 타협할 여지는 거의 없다. 만약 중국 정부가 한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인다면, '우리가 해킹했다'라고 자수하는 꼴처럼 된다. 아직까지는 일개 기업의 주장에 불과한 것을 중국 정부가 직접 나서서 확인해줄 가능성은 낮다. 따라서 현 입장을 밝히기 이전에 이미 구글은 '왠만하면 타협하지 않는 쪽'으로 결정한 것 같다.

2. 본문에도 미국 당국(정확하게 어떤 기관인지 지칭하지는 않았지만)에게 알렸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아마도 구글이 미국 정부의 의지와 별개로 이런 일을 결정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구글은 글로벌 사업을 하긴 하지만, 본사도 미국에 있고 고용주도 미국인이고, 피고용인도 미국인이 대부분인 미국 기업이다. 구글이 독단으로 발표했다고 해도 중국 정부는 분명 미국 정부를 배후로 의심할 것이다. 극단적 경우에는 외교마찰도 예상할 수 있다. 그런 상황에서 구글이 혼자 쉽게 결정할 수 있을까? 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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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의 생각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Don't be evil" 이미지를 다시 강조한다면 그다지 손해는 아니라고 판단했을 수 있다. 또는 굳이 중국에 법인이 없어도 우회적으로 서비스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다. 뭐가 되었든 간에 단기적으로 볼 때 구글이 이 일로 이득을 얻기란 쉽지 않아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