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이 언론이 되면 안 되는 이유  포털·블로그·UCC도 ‘언론’으로 길들이나   
문광부, “9월중 법 고쳐 언론사 등록 강제” 방침   -  IT DAILY


벌써 포털의 언론화에 대한 글만 세 개가 넘었다. 그래도 개인적으로 걱정되는 바라 계속 올린다.
전 글에서도 네이버, 다음을 포함한 포털이 "언론"으로 취급되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마찬가지로, 위 기사에서도 내가 우려하는 바가 그대로 드러나므로 링크를 걸었다.

일단 기사를 보자. 굵은 글씨는 편의상 내가 직접 넣은 것이다.

현재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르면 "인터넷신문"을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와 통신망을 이용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시사 등에 관한 보도·논평·여론 및 정보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간행하는 전자간행물로서 독자적 기사 생산과 지속적인 발행”이 이루어질 경우 반드시 “인터넷신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인터넷신문의 경우 반드시 인터넷신문 사업자로 등록하여야만 한다. 때문에 인터넷신문을 포괄적으로 해석할 경우 포털, 블로그, UCC등의 업체도 언론사로 규정할 수 있다.

그 러나 법 제2조제5호에서 “독자적인 기사 생산을 위한 요건으로서 취재 인력 2인 이상을 포함하여 취재 및 편집 인력 3인 이상을 상시적으로 고용”하거나, “주간 게재 기사 건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자체적으로 생산한 기사로 게재할”경우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포털, 블로그, UCC업체는 제외될 수 있었다.

즉, 그동안 포털은 기사를 생산하지 않았기 때문에 언론이 아닐 수 있었단 거다.
하지만 요새 포털도 언론이라는 의견이 퍼지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정치권에서 포털을 언론으로 규정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언론"의 개념을 포괄적으로 적용하여, 기사를 생산하지 않는 포털도 언론으로 취급하겠다는 의지다.

포털이 언론이 되면 자연스럽게 책임이 따를 것이다. 다시 기사를 보자.

문광부의 검토대로 법 개정이 이루어진다면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소송, 반론보도 청구, 손해 배상 등이 청구될 수 있다. 문제는 정부나 정당 등이 정치적인 목적으로 소송을 진행하거나, 기업이 악의적으로 소송을 남용하여 언론기능이 위축될 수 있다. 또한 포털뿐만 아니라 블로그, UCC도 언론으로 보고 이를 통제하게 될 경우 “뉴스 콘텐츠”를 이용한 대부분의 인터넷 산업에 큰 피해가 예상된다.

법 개정이 이루어져 포털도 다른 언론과 같이 취급되면, 포털의 메인 뉴스 편집에 '소송'과 '손해배상'이 가능해질지도 모른다는 거다.

포털은 기사를 생산하지 않는다. 따라서 소송의 대상은 뉴스 제목의 노출도나 위치 편집이 될 것이다. 결국 포털은 아무 의견도 개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뉴스의 노출도 때문에 소송을 당할 수 있게 될지도 모른다. 이렇게 되면 그야말로 포털은 '기계적'으로 뉴스 노출도를 50:50으로 조정할 수 밖에 없게 된다. 아니, 소송을 더 많이 걸만한 쪽에 치우치게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 네티즌의 바람과는 정반대로 포털이 정말로 친정부적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지도 모른다는 거다.

그리고 이것은 포털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다. 올블로그 같은 메타사이트도 결국 '뉴스를 유통'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소송에 시달릴 가능성이 생긴다. 블로그도 뉴스 유통을 할 수 있으니 마찬가지다. 결국 합리적인 의견 교환도 국가권력이 제재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긴다는 거다.

기우일까? 기우였으면 좋겠지만, 나한테는 자꾸 위와같은 시나리오가 머릿속에 그려진다.

이것이 "포털은 언론이다"라며 언론의 개념을 포괄적으로 적용하려는 생각을 내가 경계하는 이유다. 네티즌이 포털은 언론이라고 여기는 것은 결국 저렇게 인터넷을 규제하려는 사람들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셈이 될 수 있다는 거다.

네이버가 정말 언론기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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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이제 실시간 검색어 순위 조작 논쟁에서 벗어나 핵심으로 들어가 봅시다.

제가 그 동안 글을 죽 읽어보니, 대부분의 사람들이 "네이버는 언론기관이다."라는 가정을 깔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정말 궁금한 것은 바로 그 가정입니다. 이 가정은 비단 네이버 뿐 아니라 다음 같은 포탈이나 올블로그 같은 메타사이트에도 해당하는 이야기니 주의깊게 다뤄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1. 네이버는 언론기관인가?

전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확신할 수 없습니다. 일단 언론기관에 대한 정의를 보시죠.

언론기관 [言論機關]
<언론> 세상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이나 현상에 관한 뉴스와 정보를 취재하여 기사로 작성하고, 때로는 의견을 첨가하여 대중에게 제공하는 공적 기관. 신문사, 잡지사, 방송국, 통신사 따위가 있다.
 
출처: 네이버 국어사전

언론은 정보를 취재해서, 기사를 작성하고, 의견을 첨가하거나 해서, 대중에게 제공하는 일을 합니다.
네이버 같은 포탈이 하는 일은 이중에서 "대중에게 기사를 제공하는 일"입니다. 즉, 뉴스 유통에 특화되어있죠. 여기서 네티즌들의 말대로, 뉴스 메인 기사의 편집을 통해 "암묵적으로 의견을 첨가"하는 일을 한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그래도 적어도 취재나 기사 작성을 하지는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

어쨌든 적어도 포탈이 전통적인 언론기관의 정의에는 부합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포탈이 여론형성에 영향을 끼치는 것은 사실이니, 언론기관이 전혀 아니라고도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답을 하고 싶습니다.

언론기관을 넓은 뜻으로 해석할 때만, 네이버는 언론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


2. 네이버는 여론형성에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는가?

다음으로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이 질문에 정확히 답변을 하지 못하면 적절한 규제나 규칙을 만들 수 없거든요.
일단 많은 분들은 네이버가 여론 형성에 큰 영향을 끼친다는 가정을 기본적으로 하십니다. 물론 그 분들의 말씀에는 네이버에서 활동하는 블로거나 댓글을 다는 사용자까지 포함한 네이버를 뜻한 것은 아닐 겁니다.

그러니 질문을 조금 자세하게 하죠. "네이버 뉴스 서비스는 여론 형성에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는가?"

네이버 뉴스 서비스의 편집권은 뉴스의 배치나 제목의 노출에 한정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만약 조선일보의 어떤 뉴스를 네이버가 메인에 노출해서 여론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고 합시다.

그렇다면 여론에 영향을 끼친 것은 네이버입니까 아니면 조선일보입니까?    

아마도 네이버와 조선일보 두 기관이 동시에 영향을 끼쳤다고 보는 게 맞을 겁니다. 어느 쪽이 더 큰 영향력을 끼쳤는가는 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네이버가 더 큰 영향력을 끼쳤다고 생각하시더군요.

만약 네이버 뉴스에서 특정 언론의 기사만 볼 수 있다고 하면, 네이버의 편집권에서 나오는 영향력이 강력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네이버 메인에 뜨는 기사를 클릭하면, 그에 연관한 다른 언론의 기사들의 링크를 아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이는 네이버 편집의 영향력이 생각보다 강하지 않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신문 같은 경우에는 보통 1개 이상 구독을 하지 않으므로, 독자는 그 신문의 편집에 강한 영향을 받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네이버는 편집을 해봤자 독자가 다른 기사에 접근할 수 있는(심지어 독자가 원하는 언론의 기사만 볼 수 있는 기능도 있습니다.) 방도가 무척 많으므로, 영향력이 강하다고 볼 수 없다는 겁니다.

네이버 메인 뉴스의 영향력이 네티즌 생각처럼 강력하려면, 메인 기사만 읽고 다른 기사는 전혀 읽지 않는 사용자가 대다수여야 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런지는 잘 모르겠군요.

아래는 위 질문에 대한 제 답변입니다.

네이버 뉴스 편집의 영향력은 유통자(네이버) 뿐 아니라 뉴스 생산자(기존 언론)도 같이 행사하는 것이다. 따라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네이버의 영향력은 과장되었을 수 있다. 그러므로 정확하게 그 영향력을 평가할 필요가 있다.


3. 네이버가 언론기관이고, 여론 형성에 강한 영향을 끼친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규제를 해야하는가? 

이 질문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논쟁을 넘어 우리가 과연 앞으로 어떻게 해야하는가?의 문제니까요.

어쨌든, 규제는 언론기관의 영향력에 맞게 만들어야하는 것은 맞습니다. 위에서 네이버의 영향력이 과장되었을 수 있다는 제 의견을 피력했습니다만, 일단 영향력이 엄청 크다고 하죠.

그렇다면 네이버같은 뉴스 유통자는 뉴스 위치 편집을 자의적으로 못하게 만들어야 하는가? 하는 문제가 남습니다.

제 생각에는 뉴스 유통자에게 그런 편집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하는 것은 굉장히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한다고 봅니다.

1번 질문에서 설명했듯이, 일단 포탈은 뉴스 유통을 주로 하는 "넓은 의미의" 언론기관이죠. 근데 이 넓은 의미에 속하는 언론기관은 무척 많습니다. 뉴스 유통만 두고 보자면 올블로그같은 메타사이트도 일종의 언론기관이 되죠. 규모가 큰 커뮤니티 사이트나, 개인 블로그도 뉴스를 퍼온다면 마찬가지고요. 만약 "넓은 의미의" 언론기관에 대한 규제를 대폭 확대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런 곳도 "뉴스 유통"을 문제 삼아 제제가 들아갈 근거가 생기는 겁니다.

일단 올블로그 같은 곳은 기계적인 알고리즘과 사용자 추천을 통해 메인에 글을 올린다고 항변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이번 네이버 검색순위 조작론 같이, 알고리즘으로 한다고 주장해도 의심하려는 사람은 얼마든지 의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정치적 의견"에 유리하도록 알고리즘을 짜지 않았느냐...뭐 한도 끝도 없죠. 그런데 그 의심하는 사람이 개개인이 아니라 '법'이라면? 왠지 국보법의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한 정치인이 "네이버는 평정되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진 말이 무엇입니까? "하지만 다음이나 올블로그 같은 사이트는 아직 평정되지 않았다."입니다. 즉, 평정되었는지 여부를 떠나, 언론을 평정하고 싶은 세력은 언제든지 있을 겁니다. 이런 세력은 언론의 정의를 굉장히 넓게 잡은 후, 그에 걸맞는 규제를 해야한다고 주장할 것입니다.

"뉴스 유통"이나 "뉴스 노출"마저도 규제가 될 근거가 생긴다면, 이것이 여론 형성에 정말 도움이 되는 것일까요? 저는 네티즌들이 스스로 자신들의 발목에 족쇄를 채우고 있다는 느낌이 강하게 듭니다. 뉴스 유통을 제제하는 논리에 본의 아니게 힘을 실어주면서요.

두 줄 요약입니다.
 포탈 같은 뉴스 유통자에 대한 제제가 그 영향력에 비해 과도해지면, 정상적인 여론 형성에 오히려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뉴스 유통에 대한 제제는 굳이 포탈 뿐 아니라 메타 사이트, 커뮤니티 사이트, 개인 블로그에도 해당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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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에 질문 대한 해답은 저도 딱 떠오르는게 없네요. 인터넷 언론이라는 것이 이제 막 생긴 거라, 이것을 어떻게 다뤄야할지는 참 고민되는 문제죠. 그래도 이것이 단순히 지탄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진지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는 문제라 생각합니다. 이런 제 생각이 읽는 분들께 전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