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이 언론이 되면 안 되는 이유  포털·블로그·UCC도 ‘언론’으로 길들이나   
문광부, “9월중 법 고쳐 언론사 등록 강제” 방침   -  IT DAILY


벌써 포털의 언론화에 대한 글만 세 개가 넘었다. 그래도 개인적으로 걱정되는 바라 계속 올린다.
전 글에서도 네이버, 다음을 포함한 포털이 "언론"으로 취급되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마찬가지로, 위 기사에서도 내가 우려하는 바가 그대로 드러나므로 링크를 걸었다.

일단 기사를 보자. 굵은 글씨는 편의상 내가 직접 넣은 것이다.

현재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르면 "인터넷신문"을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와 통신망을 이용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시사 등에 관한 보도·논평·여론 및 정보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간행하는 전자간행물로서 독자적 기사 생산과 지속적인 발행”이 이루어질 경우 반드시 “인터넷신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인터넷신문의 경우 반드시 인터넷신문 사업자로 등록하여야만 한다. 때문에 인터넷신문을 포괄적으로 해석할 경우 포털, 블로그, UCC등의 업체도 언론사로 규정할 수 있다.

그 러나 법 제2조제5호에서 “독자적인 기사 생산을 위한 요건으로서 취재 인력 2인 이상을 포함하여 취재 및 편집 인력 3인 이상을 상시적으로 고용”하거나, “주간 게재 기사 건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자체적으로 생산한 기사로 게재할”경우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포털, 블로그, UCC업체는 제외될 수 있었다.

즉, 그동안 포털은 기사를 생산하지 않았기 때문에 언론이 아닐 수 있었단 거다.
하지만 요새 포털도 언론이라는 의견이 퍼지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정치권에서 포털을 언론으로 규정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언론"의 개념을 포괄적으로 적용하여, 기사를 생산하지 않는 포털도 언론으로 취급하겠다는 의지다.

포털이 언론이 되면 자연스럽게 책임이 따를 것이다. 다시 기사를 보자.

문광부의 검토대로 법 개정이 이루어진다면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소송, 반론보도 청구, 손해 배상 등이 청구될 수 있다. 문제는 정부나 정당 등이 정치적인 목적으로 소송을 진행하거나, 기업이 악의적으로 소송을 남용하여 언론기능이 위축될 수 있다. 또한 포털뿐만 아니라 블로그, UCC도 언론으로 보고 이를 통제하게 될 경우 “뉴스 콘텐츠”를 이용한 대부분의 인터넷 산업에 큰 피해가 예상된다.

법 개정이 이루어져 포털도 다른 언론과 같이 취급되면, 포털의 메인 뉴스 편집에 '소송'과 '손해배상'이 가능해질지도 모른다는 거다.

포털은 기사를 생산하지 않는다. 따라서 소송의 대상은 뉴스 제목의 노출도나 위치 편집이 될 것이다. 결국 포털은 아무 의견도 개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뉴스의 노출도 때문에 소송을 당할 수 있게 될지도 모른다. 이렇게 되면 그야말로 포털은 '기계적'으로 뉴스 노출도를 50:50으로 조정할 수 밖에 없게 된다. 아니, 소송을 더 많이 걸만한 쪽에 치우치게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 네티즌의 바람과는 정반대로 포털이 정말로 친정부적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지도 모른다는 거다.

그리고 이것은 포털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다. 올블로그 같은 메타사이트도 결국 '뉴스를 유통'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소송에 시달릴 가능성이 생긴다. 블로그도 뉴스 유통을 할 수 있으니 마찬가지다. 결국 합리적인 의견 교환도 국가권력이 제재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긴다는 거다.

기우일까? 기우였으면 좋겠지만, 나한테는 자꾸 위와같은 시나리오가 머릿속에 그려진다.

이것이 "포털은 언론이다"라며 언론의 개념을 포괄적으로 적용하려는 생각을 내가 경계하는 이유다. 네티즌이 포털은 언론이라고 여기는 것은 결국 저렇게 인터넷을 규제하려는 사람들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셈이 될 수 있다는 거다.

인터넷의 언론화 - 우려했던 일 다음 뉴스를 보시죠.

포털·블로그·UCC도 ‘언론’으로 길들이나 - IT Daily

역시나 우려했던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전에 제가 이 블로그에서 포탈의 언론화에 대한 논의를 한 적이 있었죠. 아래 글에서 제가 포탈이 언론으로 되면, 규제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네요.

네이버는 정말 악의적인 뉴스 편집을 하고 있을까? - 포탈의 언론화에 대한 논의

결국 포탈이 언론이라는 시각이 과도한 규제를 불러오고 있습니다. 포탈은 사설과 기사를 쓰지 않는데, 도대체 어떻게 "소송, 반론보도 청구, 손해 배상" 등을 시키려는 걸까요?

뉴스의 제목이나 노출도만 가지고 규제하는 법은, 국보법에 준하는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수준의 법이 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이것은 우리 국민에게 오히려 손해라구요. 포탈을 언론이라 규정함으로서, 바람직한 뉴스 유통마저 규제할 수 있다는 거니까요.


전 차라리 포탈을 언론이라 보지 않고, 뉴스 편집을 사람 손이 아니라 알고리즘에 맡기는 방향으로 강제하는 것이 여러모로 인터넷 여론 형성에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여러분들이 포탈을 언론이라 규정하고 너무 싸잡아 공격하다보면, 필연적으로 규제에 대해 정당성을 부여할 수 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규제는 과도한 규제가 될 가능성이 농후하고요.